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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법원행정처장에 안우만대법관 임명
대법원은 22일 법원행정처장에 안우만 대법관을 임명했다. ◇안처장 약력 ▲경남 울산출신(54세) ▲서울대 법대졸·고시 11회 ▲대전지법·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▲서울민·형사지법 수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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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법관 한자리」누가 오를까
김덕주 대법원장 취임으로 한자리가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에 누가 발탁될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이는 대법관 자리가 법관최고의 영예인「성좌」인데다 대법관인선에 따른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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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선관위장 |이회창씨 선출
중앙선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8대 중앙선관위원장에 이회창대법관(사진)을 선출했다. ◇이위원장 약력 ▲서울출신(53세) ▲고시사법과합격(8회) ▲서울대법대졸 ▲서울민사지법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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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신 뚜렷...법원내의 행정통
항상 웃는 얼굴로 대인관계가 원활한 법원의 행정통.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사법행정개선과 법원의 서초동이전 계획을 주도하는 등 공이 컸다.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다가 법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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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시설 개선 큰 활약보여|안우만씨
성격이 원만하고 대인관계에 폭이 넓어 법조계 안팎으로 적(적)이 없다는 평. 「형사원장 수난시절」에도 불구, 뛰어난 실무능력때문에 중용됐다는 중평.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재임시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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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수의견 잘 내는 소신파|이회창씨
고시8회중 가장 먼저 45살의 나이에 대법원판사로 발탁됐던 「법관중의 법관」. 김철기씨 국가모독죄사건·박세경변호사 계엄포고령위반사건등에서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던 소신파로 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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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공기 처리로 유명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1년8개월간 법원 살림을 맡아오다 법원장으로 승진했다.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 부장판사 때 중공 민항기 납치사건·명성그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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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장 급 18명 이동
대법원은 1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배석광주고법원장, 서울고법원장에 윤승영 대전지법원장, 대구고법원장에 한재영 부산지법원장, 광주고법원장에 김윤경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 발령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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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대법원장 집무
제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 16일 상오 첫출근, 집무를 시작했다. 신임 김 대법원장은 16일 상오 8시50분 전용인 검정색 링컨 콘티넨를 승용차 편으로 대법원현관에 도착, 법원행정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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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하)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…|"외풍"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
『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.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』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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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인사 해명 않기로
유태흥대법원장은 16일상오 최근의 법관인사에 대한 물의와 관련, 그 배경과 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유대법원장은 16일상오10시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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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톤」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|대한변협 「대법원장사퇴 건의」…어떻게 될것인가
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.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「불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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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력없는 「불신임안」|변협의 대법헌장사퇴권고의 의미
대한변협이 유태흥대법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건의문을 발송한데대해 당사자인 법원은 물론 검찰조차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 지난달 26일의 법관인사이후 일부 법관들사이에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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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거침입」 놓고 공방전|변호인 총사퇴·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|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
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(재개)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,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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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법 부장판사등 대이동
대법원은 16일자로 주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, 이철환서울형사지번 부장판사를 대구고법부장관사로 승진발령 하는 등 6명의 지법부장판사를 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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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사 13명 제청|유대법원장, 대통령에 내일 정식임명|이일규·김용철·금중서씨등|3명은 연임 10명 새로
유태흥대법원장은 17일 이일규대법원판사등 13명을 대법원판사로 선임, 대통령에게 제청했다. 이날 제청된 대법원판사들은 18일상오 정식임명될 것으로보인다. 대법원판사는 새헌법에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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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…"에 큰 관심
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.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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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된 공무원 고위직
『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, 차관급이 71명, 차관보 18명,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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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은 8만 3천 2백원
정부는 1일 68년 4월부터 적용될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.(괄호 안은 67연도 봉급액) ◇대통령 직속기관 ▲대통령=13만원(10만원) ▲감사원장=8만 8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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